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제학회 사무국입니다.

오는 2020. 10. 30. 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회권팀에서 개최하는 ‘제2회 사회권 판사캠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의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법원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회권팀에서 함께 공부할 만한 사회보장 분야 판례 50여 개를 엄선하여 판사,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부 구성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판례평석집을 발간하는 내용의 ‘제2회 사회권 판사캠프’를 기획하였습니다.

우선 10개의 판례를 대상으로 2020. 10. 30.부터 2021. 2. 5.까지 5회의 세미나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각 세미나는 두 개씩의 판례를 다루되, 판례 하나에 대해 판사,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부 구성원이 발제를 하고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연구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가 지정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세미나 일정, 주제, 참여자 등에 관하여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웹자보 jpg 파일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행사의 세미나 일정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전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확인은 하단의 표 또는 첨부드린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2020. 10. 30.(금) 19:00에 열릴 예정이고, “배달앱 기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에 대해 여연심 대법원 재판연구관님께서 발제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께서 지정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57994 판결)에 대해 최정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께서 발제를,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 부장님께서 지정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아직 오프라인 세미나는 어려운 상황이라 온라인 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한 세미나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발표, 지정토론 후에 자유토론 시간도 가질 예정이어서 법원 외부에 계시는 사회권/사회보장 관련하여 활동하시는 전문가나 법률가, 활동가 분들에게도 참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swelfarelaw@daum.net 으로 성함, 소속을 적어 10월 26일(월) 오전 9시까지 참석 의사를 밝혀 보내주시면 

ZOOM 접속을 위한 링크와 ID, 암호 및 자료집(익명화된 판례와 발표문, 지정토론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신청을 한번 해주시면 이후에도 메일링 리스트에 포함시켜 5회의 세미나마다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하나라도 관심이 있는 세미나가 있으면 많은 참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안내 드립니다. 

■ 행사명 : 제2회 사회권 판사캠프

■ 대주제 : 사회권을 향한 새로운 법원을 꿈꾸다_두 번째 이야기

■ 일 시 : 2020년 10월 30일 (금) 19:00 ~

             2020년 11월 20일 (금) 19:00 ~

             2020년 12월 18일 (금) 19:00 ~

             2021년 01월 15일 (금) 19:00 ~

             2021년 02월 05일 (금) 19:00 ~

■ 장 소 : Zoom을 통한 온라인 세미나

■ 프로그램 :

이외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