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정책학회는 신진연구자의 학문적 발달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 발간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신진연구자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는 김지현 연구위원님, 이보람 연구원님, 이건민 연구위원님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1. 현재 소속

안녕하십니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건민입니다.

2. 관심연구분야

[현재 관심 있는 연구분야]

기본소득, 사회정책, 빈곤, 불평등, 사회정책 효과 분석, 소득분포 추정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를 연구하게 된 사회적 배경]

기본소득이라는 개념과의 만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라는 공간과의 만남, 홍백의 교수님과 금민 소장님과의 만남 등이 기본소득을 비롯한 사회정책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박사논문주제

[박사논문의 주제]

저는 2023년 8월에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 비교 연구: 빈곤 완화 목표 달성을 위한 요소들의 효과성·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논문의 주요 연구결과]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 제도가 빈곤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NIT 제도에서 빈곤 완화라고 하는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소득의 범위(소득인정액 개념 도입), 보장의 대상(최소보장소득과 NIT 세율의 수준), 보장방법(가구 단위 지급과 가구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고려) 등을 달리할 경우 그러한 변화들이 실제 빈곤 개선에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세와 급여의 직접효과만을 고려한 직접효과모형과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과세와 급여의 적용으로 인한 노동공급 반응도 감안한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현행 제도에 비해 빈곤 개선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40% 정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을 반영한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가 NIT 지급구간에서의 소득 정의를 시장소득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바꾼 소득 정의 변화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 및 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최소보장소득의 수준을 평균소득의 40%에서 중위소득의 40%로 낮춘 최소보장소득 수준 변화 시나리오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성립하였습니다. 반면 최소보장소득 수준 변화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율성이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에서는 성립하였으나, 행태반응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NIT 세율을 40%에서 50%로 높인 세율 조정 시나리오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율 조정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율성이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성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행태반응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가구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가구 단위 지급 시나리오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행태반응모형에서는 성립하였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가구 단위 지급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율성이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에서는 성립하였으나, 행태반응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가 상기 정책 변화 요소들을 모두 반영한 종합 정책 변화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은 더 우수하나, 빈곤 개선의 효율성은 열위에 있었습니다.

4. 현재 연구활동 혹은 향후 연구계획

[현재 진행중인 연구활동(향후 연구계획)]

Luke Martinelli 박사가 제기한 “기본소득의 트라일레마”에 관한 대처 방안을 우리나라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연구, 이산선택모형 접근법과 가법적 확률효용모형을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노동공급과 빈곤개선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한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기본소득의 건강 효과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근로소득 분포 추정 등에 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해당 연구활동의 기대효과]

우리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리고 경합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거나 토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학회에 바라는 점 혹은 하고 싶은 말

신진연구자 발굴 및 지원, 신진연구자 네트워킹,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 간 학술 교류 등에 더욱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다음 뉴스레터 신진연구자 추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우 교수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