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규 초대 학회장님 추모사

故 손준규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초대 한국사회정책학회장

故 손준규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대회장님의 공적을 생각하며

박순일(한국사회정책학회 5대 회장, 현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

손준규 교수님이 지난 3월 4일 92세에 연세로 소천하셨다는 전달을 받고 저는 황망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아프셔서 학회 창립 후 30여 년간 고인과 활동을 같이 했던 많은 분들과 종종 정초에 찾아가 세배를 드렸던 몇몇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1989년 노태우정부 시절 문태준 보건사회부 장관께서 의뢰한 ‘사회복지장기발전위원회’ 에서 처음 뵌 이후 34년간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시던 손 교수님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재직한 경험과 정치학 배경의 적극적 실천의지는 당시 위원장을 맡으신 사회복지학계의 개척자이고 지도자 중의 한 분이셨던 김학묵 선생님(전 복지부 차관 및 한국뇌성마비협회장)의 박식하고 학구적이며 그리고 인간적 면모의 영향과 더불어 학창시절부터 경제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던 저에게 사회정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한국사회정책학회는 손 교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 3월 22일 그분의 학교 연구실에서 한국개발원의 유종구 박사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님과 더불어 손 교수님과 제가 만든 두 안을 바탕으로 ‘한국사회개량연구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이후 한 달 뒤 김종구 4대 학회장님, 고 권순원 교수님의 합류, 세 달 뒤 서울시립대학교의 박용치 교수님이 합류하였고, 주로 한국인구보건연구원(현 한국보건사회구원)에서 열렸던 총 12차례의 모임에 서울시립대학교의 안두순 교수, 경원대학교의 신상기 교수, 한국노동연구원의 윤조덕 박사, 최영기 박사, 김성한 박사, 국토연구원의 고 임창호 박사, 서강대학교 법학과 오병선 교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이가옥 박사, 박경숙 박사,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 고려대학교 박길성 교수,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성동 교수, 신라대학교 박광준 교수, 연세대학교 김정오 교수, 이남진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한림대학교 전광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준영 교수 등 다수의 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1993년 2월 5일 이들을 주축으로 한 준비 모임에서 ‘한국사회정책학회’라는 명칭을 결정하고, 동년 2월 18일 동국대학교 동국관에서 학회를 출발 했습니다. 이 과정은 학회의 1994년 11월 창간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 손준규 초대회장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1989년의 한국의 사회복지장기발전 계획이 내부적 이견으로 보고서로 채택, 실천되지 못한 후유증으로 한국의 사회복지계를 지배하던 좌절감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영국 유학을 하신 김학묵 회장님이 늘 걱정하시던 한국의 복지는 ‘잔여설’에 그쳐,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예산적 제약이라는 늘상의 구실로 매우 위축되어 있던 시절입 니다. 당시 작성된 보고안에서 보면 사회복지장기발전위원회, 한국의 사회복지장기 발전계획, 1989년 9월 18-19일 우리의 생활보호 사업비는 1988년 GNP의 0.29%인 약 4200억 원이었고, 당시 일본의 0.38%보다 많이 낮은 상태이었습니다. 이는 OECD 22개국의 일인당 GNP대비 사회복지지출의 자료를 이용한 적정 사회지출의 추정 비율이 GNP대비 11.0%이었으나 한국의 현실은 4.23%에 불과하여 경제발전에 비해 사회복지의 발전은 크게 미흡한 것이었습니다. 고 손준규 교수님과 저희들은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 고, 이를 위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사회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아래 설치하여 분립되어 있는 사회정책을 효율적으 로 조정하자는 건의를 김학묵, 손준규, 박순일 등 수인이 당시 안교덕 민정 수석을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도 여의치 않자 고 손준규 교수님이 정치적 감각을 동원해 시민단체 모임의 일환으로서 독일과 일본의 전례를 따라서 ‘한국사회정책학회’의 결성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989년 당시의 정치계의 거물들을 이사진으로 한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의 설립도 주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손준규 회장님의 정치적 실천의지는 더욱 커서 1994년 2월 22일에는 교수님이 직접 생활보호대상자이었던 서울 중구 중림동에 사시던 심창섭 등 두 분을 찾아 학회 회원인 이남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생활보호 적정기준 문제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한국 복지 역사 초유의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총무이었던 신상기 교수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언론 홍보로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고 손준규 회장님은 주거빈곤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을 제언하시고, 학회지 및 학회의 운영이 대학교 제출용 연구논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실망하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사회정책에 대해 생각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정책의 많은 발전 그리고 경제발전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는 국제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적 포플리즘으로 급속히 복지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식주,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서 절대적 빈곤 수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의 지역, 직종, 경제 및 사회 계층 간의 소득, 재산 및 권력 행사에서의 격차도 커져 있습 니다. 그야말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회정책에 대한 수요가 더욱 폭발하고 끊임없이 변화 증가하는데 비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정치 및 사회적 역량은 크게 부족합니다. 사회갈등을 발생시키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이해갈등과 대립이 커져 있는 현 시국에서, 선견지명, 적극적 실천력 및 애국심을 갖춘 지식 인들이 그리운 시절에 고 손준규 초대회장님의 그 동안의 행적을 되새기어 봅니다.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사회정책의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코로나 팬데믹, 제로인구성장 시대를 맞으면서 노동시장의 구조, 노동의 형태, 노동관, 소득과 노동의 관계, 생산가능인구 등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과 기본소득, 파이어족과 재태크 열풍, 국민연금 개혁논의 등은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입지가 점차 변화 혹은 축소하면서 촉발된 논의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는 6월 2일(금)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릴 2023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들을 "노동"이라는 키워드로 재해석해보고, 앞으로 미래 사회정책에서 노동의 의미와 위치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정책학회는 신진연구자의 학문적 발달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 발간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신진연구자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는 최정은 부연구위원님, 김윤영 연구원님, 박연진 안스(ARNS) 대표이사님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