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정책학회는 신진연구자의 학문적 발달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 발간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신진연구자를 소개합니다.

1. 현재 소속

스웨덴 남부에 소재한 룬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2. 관심연구분야

- 현재 관심 있는 연구분야

시민 참여를 통한 생태적, 사회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 해당 분야를 연구하게 된 사회적 배경

 몇 년 전부터 기후 및 생태 위기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고민을 전공 분야와 연관 지어서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기존 사회복지 제도는 앞으로 급격하게 심화되는 기후 및 생태 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지속 가능 하지 못하다는 점, 따라서 대안적인 정책 프레임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마침 적을 둔 룬드 대학에 지속 가능한 복지와 관련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교수진들이 있어, 박사 졸업 후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3. 박사논문주제

- 박사논문의 주제

스웨덴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논문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룬드 대학교에서 2018년 학위를 마쳤습니다. 스웨덴 실업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 및 최근 변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그리고 실업보험제도의 다층구조화의 분배적 함의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 박사논문의 주요 연구결과

 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는 노조가 운영하는 실업보험기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기반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전 세계에서 스웨덴 외에는 핀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겐트 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노동조합 연합과 사용자 단체 연합 간의 단체 협약에 의한 실업보충급여,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노동조합이 노조원에게만 지급하는 실업보충급여의 등장 및 확대로, 현재의 스웨덴 실업보험제도는 다층 구조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실업보험급여의 수준이 물가 및 임금 인상과 연동되지 않아 크게 낮아진 점을 여러 보충 급여의 형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는 역할을 노조가 해온 것인데, 이는 곧 스웨덴의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제도의 등장 시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업자를 위한 보호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러한 실업보험제도의 다층 구조화는 사업장의 단체 협약 적용 여부, 근속 년 수 및 실직 시 나이, 노동 조합 가입 여부 및 추가 보험료 납부 여부 등등에 따라 실직 시 개개인의 실업급여가 크게 상이해 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스웨덴이 대표적인 겐트 국가의 모델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제도적 변화가 있어왔음을 박사 논문에서 다뤘으며, 2021년 현재에도 단체 협약에 의해 공공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안이 정부 위촉 위원회에 의해 조사되는 등 실업보험제도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중요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4. 현재 연구활동 혹은 향후 연구계획

- 현재 진행중인 연구활동(향후 연구계획)

2020년 초부터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 두 가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생태적, 사회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대의 사회정책 개발

- 스웨덴에너지청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시민포럼, 서베이, 그리고 정책 포럼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회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연구 과제

2) 시민사회분야의 엘리트층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시민사회단체 간의 권력 및 자원 집중 문제 및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층의 구성에 대해 유럽 네 개의 국가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및 유럽연합 단위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주로 벨기에 브뤼셀에 거점을 둠) 을 대상으로 연구

5. 학회에 바라는 점 혹은 하고싶은 말

 기후 및 생태 위기와 관련하여,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개개인의 소비 및 생활패턴 변화, 그리고 국가의 산업 및 기술 투자 전략 변화 등에 대한 당위성은 많이 논의되고 있고 여론의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한 편에서는 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존 정치경제 체제 틀 안에서 사회정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전 세계 인구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보장하면서도 점점 더 벌어진 빈부격차를 줄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안적인 사회정책 프레임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연구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6. 다음 뉴스레터 신진연구자 추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마치시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계신 박미진 연구원님을 추천합니다.